오늘은 정책자금 중 중요한 소상공인의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자 ①(연평균매출액)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』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[별첨]1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단,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(연매출액)로 대체(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(소상공인)발급절차 준용 ②(상시근로자수)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,건설업,운수업,광업은 10인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별첨1.
별첨파일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확인하여 해당되면 상시근로자수 즉 종업원수까지 확인해줍니다. 일반적으...